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범죄 총 15건 접수…하루새 12건 늘어_하루에 몇 번 인출하는지 장담해_krvip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집계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범죄가 하루 사이에 10여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오늘(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5건입니다. 어제(2일) 같은 시간 3건에 비해 하루 사이에 12건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리고 매점매석 사건을 코로나19 관련 사건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수사 지휘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팀 구성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을 직접 단속하거나 관내 경찰의 단속 사건을 지휘할 경우,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