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이자 산정·가산금리 체계 개선할 것”_할로윈 빙고 텍스트_krvip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지급 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매출과 원가로 보자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환수해줘야 한다는 질의에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검사 계획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