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범칙금 오류 방지 코드 추진” _딜신호 카지노_krvip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시 미납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 고지서 부과 번호에 검색 코드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중 보름간 경찰청의 범칙금과 과태료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수납 건수 55만 천여 건 가운데 9천여 건이 납부 고지서상의 번호를 잘못 입력해 미납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부과 고지서상의 부과번호와 금액만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착오로 부과 번호 19자리 중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타인 명의로 되거나 미납 처리됩니다. 권익위원회는 예전에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오류가 지적됐으나 경찰이 제도 개선을 미뤄 왔다며 검색 코드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부과 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