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나온 규제로 카드사 연간 7천50억 원 부담”_카지노 헬스센터 영업시간_krvip

정부가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천억 원 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천198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카드사들이 약 2천850억 원의 비용 부담을 지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 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