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제재 해제 한미와 긴밀히 협의해야”_슬롯이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함_krvip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7일 일본이 앞으로 북한과의 납치문제 협상과정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때 한국,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당국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으로서는 납치문제가 진전되면 독자적 제재는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일간에 납치문제만 진전되면 그것은 일부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납치문제 진전에 따른 제재해제 과정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맥락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에 발맞춰 지난 4일 인적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입항,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한 일부 제재들을 해제했고, 북한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상업용 선박인 만경봉호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등의 독자 제재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핵·미사일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외에 강력한 독자제재를 해왔고, 그 배경엔 납치문제가 있다"며 "어느 정도 (독자제재가) 해제되어 간다고 해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 미국의 입장은 대북제재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에 대해 "(한국 등이) 딱 잘라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이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인한 뒤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긴밀한 국가들끼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사후에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의 대북정책 관련 핵심 당국자들과 전날 회동한 이 당국자는 "납치 문제가 진전되면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직선으로 나아갈 듯한 우려는 일본 정부 입장에는 맞지 않는다"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같이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이 안 되면 국교정상화까지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이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납치문제에 대한 일북간 협의는 6자회담의 동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거나 부정적이라고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주변국들이 북한에 인게이지(engage, 관여·대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보다 강화된 대북 조치가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 유엔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