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생력 키워라! _돈을 벌기 위해 앱을 검토하세요_krvip

[유종일 해설위원] 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찬, 반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로는 연금기금이 머지 않아 바닥날 거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당초 개선 안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의 급여 율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월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에 55%, 2008년엔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갑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는, 현재 월 소득의 9%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올려, 2030년엔 15.9%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개선 안은 급여 율은 정부안대로 낮춰 나가되, 보험료 인상은 2008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여당 안에 대해, 연금제도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당이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조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받는 돈은 내리고, 내는 돈을 늘리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쪽 부담만을 늘린 것은 근로자들을 배려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74%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거나 불만이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강도 높은 기금 안정화와 자생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기금의 내실 있는 관리, 높은 이익 추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실력을 갖춘 금융이나 재테크 전문가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기금 규모가 이미 백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나 비전문가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기금을 얼마나 크게 잘 늘려 가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기금 운용에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도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 의도대로 끌려 다니는, 자생력이 없는 기금 운용은 엄청난 피해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신이 바로 공단의 간부로 옮기는 낙하산 인사도 사라지고, 4천4백여 명에 달하는 직원의 ‘조직 살빼기’도 뒤따라야 능력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연금 나눠주는 기계적인 운영을 과감히 탈피해, 자생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