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안 살펴보니…기업 참여 관건_암웨이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코로나 시대 수익이 많이 늘어난 기업, 이른바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잔 ‘이익 공유제’의 재원 마련을 담은 안이 민주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협력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펀드를,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기업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협력이익 공유제 확산 방안’.

쟁점이 됐던 이익공유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만들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협력이익공유기금 입니다.

정부는 5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기금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 방안입니다.

관건은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 얼마를 자발적으로 낼 지인데,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익공유 모델의 전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LG전자 등 대기업에서 협력사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직접 지원 비용에 대해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인 70% 이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지원 이상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게임, 포털 사이트 등 이른바 ‘코로나 승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 “(유인책이) 코로나 비대면 서비스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쪽 하고는 무관합니다. (참여 저조하면) 결국은 정부 재정으로 대부분 펀드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협력이익공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 지원과 구분하고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