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_림 모든 변환 능력부여_krvip

KTX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철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을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도 종사자에게 증거 수집을 위한 바디캠을 지급하고 고무탄총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