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페북에 세금 추가납부 요구…세무조사 기한 연장_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_krvip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워 사업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 온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세금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당초 7월 31일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세청은 페이스북의 2010년분 세금납부에 대해 2013년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페이스북이 아일랜드 자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는지를 조사 중이었다.

미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기한인 7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고지문을 발송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 역시 정례 분기보고서를 통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2010년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와 관련해 세금 납부 부족분이 있다는 고지문을 미 국세청으로부터 27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0년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 비즈니스 권리를 페이스북 아일랜드로 이전했으며 당시 이전된 자산 중에는 '사용자 기반,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무형물' 등 정량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 포함됐다.

미 국세청은 최근 이 자산 이전과 관련된 기록을 내놓도록 7차례 요구서를 보냈으나 페이스북은 응하지 않았다.

기업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들에 지적재산권 관련 자산을 이전해 이에 따른 세금 부과액을 줄이는 것은 미국 대기업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절세 기법이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아일랜드의 기업소득세율은 12.5%로 미국의 법정 기업소득세율 35%보다 훨씬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