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野 “사법부 독립 침해”_베팅 사이트 받기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23일(오늘)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 등의 주장을 하자 야 3당이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이어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 전 총리의 석방에 죄송함과 미안함부터 전한다"면서 "일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여당의 평가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력 바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행동과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구악 중 구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과 계층, 세대가 수많은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부 판결 존중이야 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에 확정 판결 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출소 시점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는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말은 한명숙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으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읽혀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