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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 증액이 결정됐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국무총리실 검증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소위 결정에 대해 '부적정 결정 이후 예산결산 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부적정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특정 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은 여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김해 신공항이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원점 검토, 대상 지역을 열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증액한 예산에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여야 간사는 기존 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 예산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증액되는 20억 원을 정책 연구개발사업비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