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브렉시트 협상기간 EU 시민 이주 제한 반대”_돈을 벌기 위한 나무_krvip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공식 선언일인 오늘(29일)을 기점으로 자국에 유입되는 유럽연합(EU) 시민권자들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하자 유럽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대표는 유럽의회 고위직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브렉시트 공식 선언에 앞서 의회의 타협 불가능한 조건을 규정한 결의안을 작성했다.

추후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이 결정되는 이 결의안은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도출한 것은 최근 영국에서 EU 회원국 시민의 자유이동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공평성과 호혜성, 차별금지라는 원칙에 따라 영국이 공식 탈퇴하기 전 이런 차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늘(29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영국에 들어온 EU 국민과 이후에 들어온 국민을 차별화해야 옳다는 입장이다.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2년 동안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영국으로 이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할 때까지 자체적인 무역 협정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협상기간 영국이 EU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단순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이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탈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