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살인용의자 보석금 ‘4조5천억 원’ 논란…역대 최고_윌리엄 힐 포커 프로모션 코드_krvip

미국 텍사스 주 하급 법원의 한 판사가 살인 용의자에게 미국 사법 역사상 역대 최고 보석금인 40억 달러(약 4조 5천760억 원)를 책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벨 카운티의 '평화 법원 판사'(justice of the peace) 클라우디아 브라운은 지난해 12월 킬린 시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1급 살인 용의자로 지난 2일 경찰에 자수한 안토니오 마키스 윌리스(25)에게 보석금 40억 달러를 책정했다.

미국 언론은 보석금이 벨 카운티 교도소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의 인식 범위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변호사들은 반발했다. 먼저 윌리스의 법률대리인인 빌리 레이 홀 주니어 변호사는 주 지방법원에 보석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인 마이클 화이트 변호사는 "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합리적이며 지급 가능한 보석금을 법으로 규정한 보석 제도를 남용했다"면서 "사법 제도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제프 파커 변호사는 보석금 40억 달러는 위헌 여부로 제소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잔인하고 기묘한 처벌에 반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보석금이나 벌금이 기묘한 처벌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일간지 템플 데일리 텔레그램은 보석금 40억 달러가 2004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뉴욕 부동산 상속인 로버트 더스트에게 책정된 30억 달러(약 3조 4천320억 원)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보석금이라고 보도했다. 더스트의 보석금은 이의 신청을 거쳐 45만 달러(약 5억 1천400만 원)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