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친 전직 ‘기업 호민관’ 법정구속_목수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중소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규제를 풀어 주겠다며 정부가 신설한 직위인 호민관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업 호민관실 법률호민관 45살 배 모 씨에게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사이버결제업체인 A사의 전략담당 고문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A사를 대리해 다른 기업의 휴대전화 결제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협상을 하면서 합의된 인수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 1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의 대주주였던 배 씨는 특히, 회사 경영권까지 욕심내 빼돌린 돈으로 A사의 지분을 추가 매집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모 경제지 간부 47살 강 모 씨에게 A사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