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내년 선거 ‘참패’ 가능성 대두 _정치에서 승리했다_krvip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내년에 실시될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의 상당수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요 선거전략 전문가들은 2006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두자릿수의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참패로 공화당이 다시 하원의 주도권을 되찾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건강보험 개혁법안과 온실가스배출 규제에 관한 법안 등 오바마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혁정책들에 대한 중도 및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과,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름 의회 휴회기간에 개별 의원들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주민과에 대화에 나섰을 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감지됐다. 정치분석가인 찰리 쿡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번 여름은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빠져든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그동한 정확한 판세 예측으로 명성을 쌓아온 민주당의 정치분석가인 네이트 실버는 자신의 웹사이트(FiveThirtyEight.com)에 올린 글에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20∼50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25∼33%로 전망했다. 현재 435명이 정원인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256석, 공화당이 178석이며, 최근 국무부 차관에 임명된 엘런 타우셔 의원의 사퇴로 1석이 공석이다. 만일 공화당이 50석을 늘리면 하원의 주도권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실버는 2006년과 2008년 선거때 민주당의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오바마 대통령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이런 열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민주당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의회의원 선거 때 흑인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전례없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내년 선거에서는 이들 흑인과 젊은층의 투표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실버는 분석했다. 로텐버그 폴리티컬 리포트의 발행인인 정치분석가 스튜어트 로텐버그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 여부와 내년중 미국 경제의 회복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화당이 12∼15석 정도를 늘릴 수 있겠지만 여건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20∼25석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하우스의 정치분석가인 데이비드 와서맨은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9∼26석을 새로 추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주도권을 뺏겨 야당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와서맨은 일각에서 1994년 공화당이 이른바 `깅리치 혁명'으로 40여년만에 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했던 상황과 내년 중간선거를 비교하고 있으나 15년전과 내년 상황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94년 상황과 현재는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핫 이슈를 꺼내 든 민주당이 곤경에 처한 것이 공통점이지만, 94년 당시는 보수층의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구에서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생긴 31개 의석 가운데 공화당이 23석을 차지하면서 하원의 주도권이 역전된 것이라고 와서맨은 지적했다. 그러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민주당 현역의원의 불출마가 공식화된 지역구는 7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민주당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40석 이상을 잃고 하원의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와서맨은 분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선거의 최대 변수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꼽으면서 관련법안의 처리 양상에 따라 선거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의 핵심인 정부가 공공보험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퍼블릭 옵션'을 제외한 채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진보진영의 표심이탈이 우려되며, 민주당이 공화당과 타협없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부동층의 표심은 공화당쪽으로 급격히 치우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민주당의 분석가인 실버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더 나쁜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탈출한 괴물을 다시 병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