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중장기 경제정책 마련에 역점둬야” _미국이 승리했다_krvip

노무현 대통령은 6개월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 2년, 3년, 10년쯤을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재정경제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지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해서 일단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법칙에 반하지 않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자면서 임대주택 문제의 경우 시장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세목의 일부를 지방화하는 것은 지역간 경제격차 때문에 반드시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재경부는 불균형을 극복할 획기적인 세제를 강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용 불량자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중소기업 대책은 철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이 잘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재경부 보고가 끝난 후 이헌재 경제 부총리, 김우식 비서실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