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반건설사업 기술평가 외부 위탁해 ‘비리’ 차단_노티카 퀵스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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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건설 관련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숙소 등 일반 시설은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기술 평가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4일(오늘) "군 시설을 일반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해, 일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국토부와 조달청에 설계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입찰이 진행되는 1,225억 원 규모의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국토부에, 7월 입찰 예정인 1,013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숙소 건립 사업은 조달청에 위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또 "군인이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 특수시설 사업에 대해선 평가 위원들에 대한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속 부대 감찰과 기무, 헌병에 협조를 구해 업체와 접촉이 있는지 상시로 지켜보며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전투기(F-X) 격납고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 일부가 기술평가를 앞두고 업체들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며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평가위원 68명 가운데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내부 인사 40명을 교체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기술 평가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라도 업체와 접촉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평가 참여자로 확정되기 전에 업체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됐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