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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김개형 기자): 말 몇 마디로 부처간 사전 조율이 된 것처럼 발표된 김포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 1년 여 만에 축소 조정됐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정부 정책으로 많은 김포 시민들은 허탈과 좌절 속에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과 한마디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개형 기자: 14살 때부터 경기도 김포에서 농사일을 해온 심이택 씨. 개발 계획에 밀려 500년 가까이 선조들이 살아온 집과 논 1800평을 내주고 불과 1주일 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논 2천 평과 새로 지은 집을 또 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 6월말 정부가 이 지역을 갑자기 신도시 예정지로 추가하면서 집과 논을 다시 수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이택(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 아무 것도 못 건지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거지지, 거지.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국민을 포그레인으로 파고 묻어 버리고 가라 그거야. 그렇게 개발이 좋고 하면. 아, 국민 없는 정부가 뭘 해.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지. 국민도 없는 나라가 있어?” *김개형 기자: 심 씨처럼 지난해 집과 논을 수용당한 뒤 또 다시 수용 당하게 된 경우는 모두 24가구. 틈만 나며 모여 방법을 궁리해 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정부를 원망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오창수(김포시 장기동):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리 왔는데 또 여기는 빠지는 곳이라서 왔고 그렇게 한번 피해를 줬으면 됐지 이것도 수용하면 어떻게 하냐…” *김개형 기자: 올해 73살인 김희준 할아버지는 지난해 석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7대 선조 때부터 살아온 김포를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다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겨우 병원 신세는 면했지만 아직 몸이 불편합니다. *김희준(김포시 장기동): “충격을 받아 쓰러져있는데, 나뿐이 아니고 국민전체가 다 그렇다고 김포시민이 다 여기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에요. 똑 같은 심정이지. 내 고장을 수 백년씩 지켜 내려오던 내 고장의 생활을 다 떠 엎어 놓구서 어디 가서 땅을 사냐 이거야 “ *김개형 기자: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김포 신도시 개발 계획.498만평 규모에 전철과 고속화 도로 2개를 만들어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청정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참여정부 첫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은 1년 여 만에 155만평으로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군사 시설 보호 등 국방상의 문제였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례에 따라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국방부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식 협의는 없었습니다. *서종대(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단장): “신도시는 발표와 동시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주 대책이나 보상의 기준이나 이런 걸 삼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우선 실무적으로 접촉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정식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개형 기자: 국방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건교부가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시 없이 개략적인 설명만 했다면 정밀한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정 발표 전에 내야 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협의 없이 국책 사업을 추진한 탓에 김포 신도시는 기형적인 모습만 남게 됩니다. 국방부의 반대로 당초 계획에서 북쪽 지역이 대거 잘려나가는 대신 남쪽 지역이 신도시에 새로 포함됩니다. 반듯했던 신도시 모양도 들쑥날쑥, 해마가 옆으로 누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과 분당, 파주와 판교 등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보면 신도시 모습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 지하철이 경전철로 바뀌고 고속화 도로도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타운을 옮기는 등 신도시를 김포의 중심으로 삼으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인수(김포신도시 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 “자족 신도시니 생태환경 도시라느니 해서 야심찬 대형 국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서, 나중에 국방부를 동의 받는 과정에서 축소가 되가지고, 모양이 해마 모양이다. 여러 가지 뭐, 개가 뜯어먹다 만 말 뼈다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 신도시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던 김포에선 정부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뀐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축소 신도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윕니다.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과, 신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으로 편이 갈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축소를 반대하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김포 시장은 한 달도 안돼 축소 신도시 계획을 받아들여 시민들의 편가르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신도시 축소 발표는 김포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집값이 급락세를 보여 한달 보름 만에 4%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집값 하락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중개업소를 마련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거래가 뚝 끊겨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수(김포지역 공인중개사):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하는 개점 휴업 상태로 있는 업소가 거의 대다수고 일단 손을 털고 다른 데로 가야 되지만 그 점포를 인수할 사람이 있어 줘야 되는 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죠. 지금” *김개형 기자: 수용당할 것을 대비해 이전할 공장 부지를 미리 마련했던 기업들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집니다. 개발 행위 제한과 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참아왔던 김포 주민들은 왔다갔다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극영(김포 신도시 기업대책 협의회 회장): “분명한 것은 정부한테 이 기회에 행정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 갖고 우리 국민의 권리도 찾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양창길(김포시 장기동): “이거는 정부정책으로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든 과도한 정책은 다 묶어놓고 무슨 허가다…해서 ..지금 전혀 부동산거래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걸 누가 보상할 겁니까? 정부가 보상할 겁니까?” *김개형 기자: 이렇다 보니 김포시 주민들은 축소된 신도시 계획조차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지 믿지 않는 분위깁니다. *홍성길(김포시 장기동): “어떤 문제로 150만평이 됐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하는 말이 신뢰가 없어요. 된다 하면 그걸로 되는 걸로 믿고 있는 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 몰라요 저희들은.” *김개형 기자: 주민들은 농민들의 땅은 신도시에 포함돼 수용되고 건설회사 땅은 대부분 제외됐다는 주장을 하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중택(김포 신도시 반대투쟁위원회 고문): “왜 우리 민간인들은 것은 벙커가 있는 것도 다 들어갔는데 건설회사가 소유한 땅은 평평한 이런 땅들도 이미 군사 협의다 된 자리도 다 제외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김개형 기자: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 신도시 경계를 따라 붙어있는 땅이 신도시에서 제외돼 수용될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다고 김포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운희(김포지역 공인중개사): “지금 45만원 대 그 정도에 수용을 한 겁니다. 장기동 26만5천평이,” *김개형 기자: “그럼 이런 곳..수용이 안돼서 매매가 가능하다면?” *허운희(김포지역 공인중개사): “2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개형 기자: 정부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고, 건설회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과 한마디가 전붑니다. *강동석(건설교통부 장관): “국민들께도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 면에서 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개형 기자: 정부 정책이 바뀌어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투기 목적에서 투자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되묻습니다. *서종대(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단장): “농사를 짓겠다고 가신 분들이야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 땅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산 사람들을 정부가 꼭 보호를 해야 한다 이거는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클로징 멘트(김개형 기자): 정부 정책은 한번 결정하면 추진되는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왔다갔다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김포 주민들이 김포 신도시 계획이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신도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