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상화폐 토론회…“갈팡질팡 정부 무능이 혼란 키워”_호마고하이와 호마베타로우_krvip

국민의당은 18일(오늘)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 정책 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에서 "정부는 손을 놓다시피 하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고,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제각기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다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내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가상화폐 논란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적이고 무능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정제·조율되지 않은 관련 정책 발표로 심각한 국민 혼란이 일어났다"며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내부자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시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래소에 등록되는 코인 요건과 등록 절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암호화폐'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개방된 알고리즘에 근거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 개념과 나누지 않으면 투자자를 기망하는 금융사기형 가상화폐들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