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법 상임위 의결 _브라간사 파울리스타의 빙고_krvip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과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정책처를 국회 내에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은 물론 국가재정운용과 국가주요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책보좌 역할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예산 정책처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을 임명할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따라 정균환 운영위원장이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논란이 되는 규정을 수정한다는 조건아래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