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훈풍…소비엔 부정적 _카지노 테마의 에바 기념품_krvip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경제 전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한 축인 대출 규제 강화는 시중 유동성 확대에 제동을 거는 만큼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있는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확대 정책에 따라 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건설 경기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제 영향에 대한 득실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 건설경기 보완 기대 건설경기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잡힌 건설투자의 경우는 2.4분기 -3.9%, 3.4분기 -1.3%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0.29대책, 8.31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간 주택 시장의 부진을 공공부문의 건설 수요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주나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4.0% 줄어든 95조7천억원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0.5% 증가에 머물러 2004년이후 4년 연속 1%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이에 따라 11.15대책은 건설 경기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건설경기에는 득이 된다고 볼수 있다"며 "다만, 공급대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책의 효과도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에는 부분적 '악영향' 이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소비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뿐 아니라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완화했다. 금융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종전의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들 금융사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동일한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자계자금이나 사업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실시, 주택 공급 확대 등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아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 소비를 이전보다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 "단기 부담..중장기 긍정적" LG경제연구소 신민영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서민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등 가계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소비가 부분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 향상에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단기적인 일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단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출 행태 등이 과거와 달라졌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도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보다 근로자들이 과도한 대출로 소비를 못하는 측면이 커진 만큼 이번 대책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득실을 따지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