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21대 국회 통과시켜야”_영화를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 170여 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률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며 "이제는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유공자와 자녀에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취직 시 최대 10%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 부상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