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로 무보험자 2천600만명…연방적자 3천370억불 ↓”_간호 기술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대체하고자 입법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가 적용되면 10년내 미국민 2천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대신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약 387조원)나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른바 트럼프케어(공식 명칭 미국보건법)가 의회에서 통과돼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이 1천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2천100만 명, 2026년에는 2천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비수혜자 수를 포함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천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케어가 변함없이 유지됐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천800만 명에 머물렀을 것으로 CBO는 관측했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재앙적인 건강보험법으로 팩트(사실)를 숨길 순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화당 수뇌부는 의회예산국 보고서의 예산절감 전망치에 '반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케어가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무려 3천370억 달러의 연방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은 다음 달 16일 부활절 휴회기를 맞기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