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10·21 건설대책 등 공방 _네이마르는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벌까_krvip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오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10.21 건설대책'과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10.21 건설대책과 관련해, 세계적 금융위기를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는데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은 국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주공과 토공 통합의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공기업 선진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토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동안 국지적 상승이 있어 제외했지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에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