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도마 오른 공공기관 방만 경영 실태_어제 그레미우가 승리했습니다_krvip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경영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빚 더미'에 오른 공기업이 임원 연봉을 과도하게 올린다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은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올해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릴 만한 직원자녀 우대 규정을 둔 곳이 수십 곳에 이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고용승계·학자금 무한지원 '난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조항이 사문화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이 규정을 통해 총 22명을 실제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적받은 경우도 여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3년간 직원복지에 1조895억원(성과급 포함)을 지급한데다 직원들에게 한도액 없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 지적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한국거래소는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부부장급 이상 직원 117명 중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 중이다. ◇'빚더기 기업' 뼈깎는 노력없이 국민부담 전가 이번에 방만 경영으로 지적된 공공기관 중에는 빚더미에 오른 곳이 많았다. 특히 이들 기관은 직원 특혜를 내려놓기에 앞서 요금인상 등을 검토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획재정위 국감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부채에 대한 하루 이자액이 32억원에 달하는데도 최근 4년간 직원 성과급으로 2천389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장애인 할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원전비리 사태로 곤혹을 치른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최근 4년간 3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을 2억6천여만원으로 42% 올렸다. 수자원공사는 임직원 1인당 200만원 어치의 전통시장상품권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비를 주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고 중간관리자급 직원도 해외출장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국회와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등 봉급을 자진삭감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특단 대책 강구…'경영평가 강화' 지적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국감 때마다 지적돼도 개선되지 않자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다시는 국감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과 인사운영지침을 개정,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해야만 부채관리는 물론 방만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은 최종원 서울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동면의 양면"이라며 "방만경영을 견제하고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율적으로 경영개혁을 담보할 기관장 인사의 중요성도 지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잘못된 관행 시정을 끌어내는 점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관장의 자율적인 개혁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