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신적폐” VS “견제권 첫 발동”…오늘 법사위 ‘격돌’_포커스타에서 진짜 게임하기_krvip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오늘(27일) 처음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재를 '신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하며 편향성을 부각한 반면, 민주당은 이참에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도 다시 살펴보기로 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신(新)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이라며 "재판관들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사과와 이재명 대표 탄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습니까? 토착 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견제를 검토 중입니다.

헌재가 인정한 법률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단 겁니다.

근거는 국회법 98조 2항,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낼 수 있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2020년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상정 여부의 걸림돌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 장관의 헌재 부정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데 거친 설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