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예산 집행률 낮은데”…행안위서 추경 ‘집행률’ 문제 제기_양자 컨트롤러용 확장 슬롯_krvip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지난 추경에 포함됐던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소관) 4차 추경 예산 대부분이 희망근로 지원사업 관련 예산인데, (지난 추경에 포함됐던) 희망일자리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면, 인원 충원율은 70%에 불과하고 실집행액은 2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다 받아주지를 못한다”면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개발하기도 어려운데, 정부는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돈을 쏟아부으니 나중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3차 추경 예산이) 내려간 지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고 집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현재 모집 중인 지자체들도 있다”면서도 “빨리 신속히 처리되어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지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집행률이 곧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차 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통신비 같은 것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몰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명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2만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진 장관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통신비 안에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