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 보고…“주택 공급·균형발전 등 중점 추진”_농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4대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6일)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 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를 꼽았습니다.

먼저 이달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모두 83만 6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생활SOC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이른바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으로 꼽힌 지분적립형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주택 유형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도 올해 공급에 착수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과 관련해선 건설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입해 신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특례 절차를 더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맞춤형 요금제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됩니다. 국토부는 택시 업종 분류를 차량 크기와 배기량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택시 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하고, 서비스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겼습니다. 서울·세종 등에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되며, 올해 안으로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이 시작됩니다.

또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수소시범도시 3곳을 조성하는 등 ‘그린뉴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OCE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하며,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