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괴선박침범 계기 자위대법 개정 추진 _공식 포커 규칙_krvip
(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정부는 괴선박의 영해 침범사건을 계기로 도주선박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부치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번 대응을 토대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정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로타 방위청장관도 `충분히 무력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약으로 인해 도주를 허용했다고 말하고 경고사격으로는 선박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로타 장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확실하게 대처하려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이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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