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항소법원 설치, 정치 역량 관건 _돈이 돈 버는 것 같아_krvip

<앵커 멘트> 강원도민들은 항소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도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역량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대학교 김희성 교수가 도민 6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을 이용할때 가장 불편한 건 '불편한 교통' 이었습니다. 소송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과, 재판 참여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 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충북이나 제주보다도 관할지역이 넓고, 사건도 많은데도 경제논리에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 법원 설치를 꺼리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 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정하균(친박연대 국회의원) : “문제는 강원도민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항소 법원 설치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의 심급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는 만큼 우선,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설치할것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강원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동력이 부족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더욱 강력하게 정치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