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개발도면 유출 부동산 투기 적발_진압 경찰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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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국토 개발 도면을 빼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여서 40여 억 원을 챙긴 전문 부동산 투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도면을 빼내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준 한국 개발 연구원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욱 기자 :

2천 년대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난 88년 11월 확정된 전국 23개 도시 근교 지역의 개발 계획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건설부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입안된 것으로 이 도면상의 산지와 구릉지는 앞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도면을 국토 개발 연구원 자료실에서 빼내 200여 만 원을 받고 넘겨준 한국개발 연구원 정태준씨와 이 도면을 이용해 개발 예정 지역에서 투기를 해온 부동산 업자 손광락씨 등 모두 9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이동지씨를 수배했습니다.

서울시 등은 이 도면에 따라 포항시 근교 구릉지가 1차적으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 지역의 땅 백 만여 평을 사들여 신고도 하지 않고 되팔아 40억여 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씨 등은 투기 현장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자금책과 토지매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헐값에 매수한 땅을 서울 등에서 모집한 투기꾼들에게 5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인호 (서울지검 검사) :

분실된 도면집을 이용한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종욱 기자 :

검찰은 앞으로 이들 부동산 업자들의 권유에 따라 포항 근교 토지를 사들인 100여 명의 투기꾼들에 대해서도 세금 포탈 등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처벌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