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순 방송위원 “경인TV 조건부 허가 추천 법적 하자 없어” _유튜브 베타_krvip

대주주의 전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인TV의 허가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인TV의 조건부 허가추천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민방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동순 상임위원은 오늘 오전, 방송회관에서 장기 농성 중인 옛 i-TV 경인방송 노조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원회 검토 결과 법률적 하자가 없어 오는 20일 방송위 전체회의에 허가 추천 안건을 최종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허가 추천을 위한 조건부 이행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허가 추천이 지연되는 것은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방송위는 독립기구로서 법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TV 허가 추천 안건의 상정이 당초 19일에서 20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부 방송위원들이 뒤늦게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i-TV 경인방송 노조원들인 희망조합원들은 경인지역 시청권 회복과 희망 조합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방송위가 조속히 허가 추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 12일부터 방송회관 1층에서 집단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