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법률활동 외국인 변호사 형사처벌 _동전 투입구 의미_krvip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국내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대리 상담과 소송 관계인 모집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해온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최 모씨 등 2명을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3월 인터넷에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노근리 사건의 사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내용을 실어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 법률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