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무사업장 절반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해”_인터뱅크로 돈 벌기_krvip

정부의 저출산 해소 대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1일)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를 점검해 1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143곳 가운데 47.1%인 538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이 중 20개의 의무사업장은 2년 넘게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지원사업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행을 맡겨,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입주 3개월 전까지 20％ 이상 임대되지 않으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1,828호가 미임대 주택으로 남았지만,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고를 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 추진 실적을 100％로 평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역 간 어린이집 공급률도 편차가 컸다. 감사 결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공급률이 지역별로 최저 55.4%에서 최고 89.2%로 큰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특히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95.5%가 농어촌 지역일 정도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국공립 어린이집 152개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은 43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