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서훈 박탈 검토” _컴퓨터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포장을 박탈하는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상훈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박탈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며,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박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포장을 박탈해야 할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발효되는 개정 상훈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서훈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