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 과개발 상태…개선 대책 준비 중”_포커 서류가방 쿠리티바 서점_krvip

정부가 과도한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국토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유사한 개발 계획과 사업 남발로 전국에서 수용 능력을 벗어난 과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의 개발 지구는 천5백50여 곳으로 국토의 1.2배가 넘고, 총 사업비는 580조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개발이나 중복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조성이 필요한 개발 사업은 입안과 승인 과정에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