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오늘 밝혀진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2천 년대 국토와 국민 생활환경에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해서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도권의 인구 폭발가능성, 부동산 투기행위 성행, 환경 보전대책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보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보길 기자 :
오늘 국토발연구원이 제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모든 국토 개발 분야의 청사진을 담고 있어서 이 계획이 끝나는 2001년에 우리 국민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시안은 각 부문별 목표달성을 위한 엄청난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 기간 중 투자액은 무려 26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 유치, 새로운 세원발굴에 기대하고 있어서 이 엄청난 재원을 제대로 조달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국토개발로 가뜩이나 부풀어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자칫 증폭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으며 주택도 수도권을 35%이상으로 짓도록 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 억제가 아닌 오히려 인구 집중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방대한 국토개발에 따라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국제화 추세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않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시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져서 국토개발의 지침서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