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서 나온 특허, 개발기업 소유 확대”_빙고 시스템_krvip

앞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소유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특허청은 정부 발주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의 경우, 현재는 정부와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지만 앞으론 소유자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길이 열렸으며, 특허를 사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