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 ‘군피아’ 논란…전관예우 심각_카지노 무대로 돌아갈 수 없어_krvip

<앵커 멘트>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가 합동의장 퇴임 직후 2년여 동안 유관기관에서 억대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軍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연직처럼 퇴역 장성들을 전관 예우해주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K-9 자주포와 K-11 복합 소총 등 국산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곳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이 ADD 신임 소장에 3성 장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넘겼던 자리를 9년 만에 다시 퇴역 장성 몫으로 되돌린 겁니다.

이 연구소의 자문위원은 모두 6명.

한민구 후보자를 비롯해 전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 방위사업청장, 전 ADD 소장 등 6명 모두 전역과 동시에 자동 위촉됐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오랜 관행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1986년부터 운영해 왔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한 상황..

ADD를 포함, 국방부 산하 기관 6곳 중 5곳의 기관장을 예비역 육군 장성들이 맡고 있고, 경영 능력이 필요한 군인공제회의 사업체 6곳도 모두 퇴역 장성들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녹취>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 : "나눠먹기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맥 정도의 관계를 가진 사람(예비역)이 와서 자리 유지하면서..."

장성들이 퇴역후 산하기관을 차지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득세는 유착 방지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