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회사 GM의 자회사인 한국지엠은 최근 4년 동안 2조 5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GM 본사는 최근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 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GM은 지난해 10월 호주 공장을 폐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철수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GM이 제시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은 3조 원 규모의 한국GM 증자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하고, 한국GM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이 자회사인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조 원의 증자를 할 경우 17%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은 5,100억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한다. GM 측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물론 철수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한국GM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 "한국지엠 경영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
증자참여 요구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며 증자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대규모 손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행사해 116개 경영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한국지엠은 이 가운데 6개 자료만 제출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영자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국지엠의 증자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을 들여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지엠이 증자참여 요구를 하기 전에 대규모 적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영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M, 한국지엠에 자금 빌려주고 고리 이자 챙겨" 의혹 확산
한국지엠이 경영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자 한국지엠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GM 본사가 한국GM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겼다는 것,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한국지엠이 GM 관계사에 지급한 이자는 4,620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5.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초저금리가 지속한 상황에서 한국지엠이 의도적으로 GM 본사에 비싼 이자수익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GM 측은 적자가 나고 있는 한국지엠이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본사 측이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5.3%의 금리는 산업은행 우선주 배당률(최고 7%)보다 낮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의혹의 핵심은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판매액 대비 제조원가비율)이 2015년 97%, 2016년 94%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원가율 80%~85%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GM 본사가 부품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한국지엠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GM과 한국지엠 측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매출원가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매출원가율은 80%로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 회계감리 실시 후 한국지엠 지원 여부 결정해야"
정부는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증자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감리부터 실시해야 한다. 부실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자금 지원을 했다가 추가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대우조선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에 앞서 정밀한 회계감리를 실시해 증자를 통해 한국GM을 살릴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국GM의 적자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혹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먼저 한국GM의 대규모 적자원인과 관련한 철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한국지엠의 증자에 산업은행이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