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투자촉진·거시경제정책운용 공약 발표_빠른 내기_krvip

새누리당이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시경제정책운용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기업구조조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조속히 가동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은 2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장래성 없는 기업은 점점 줄이면서 소위 신성장동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방적 경영권 박탈 방지를 전제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 일부를 직접 보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기업-하청기업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가 청년 일자리의 보고라며 야당과의 견해차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의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환경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먼저 한국은행을 상대로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통화 완화정책'을 주문했다. 또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투자가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SOC(사회기반시설)와 대학 R&D(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투자세액 공제 등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금처럼 성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도 너무 몸을 사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항만이나 공항, 도로 등 여러 사회간접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 이중국적제도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대에 걸맞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공동 선대위원장은 "자본시장 규제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이를 풀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동안 쓰지 못하고 주저했던 걸 풀어주면 3%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