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신경전 _시간을 절약하세요_krvip

<앵커 멘트>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관련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입니다. 공안 업무 확대가 아니라 법치 행정을 위한 것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개정안에 '국익'과 같이 막연하게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병국(국회 정보위원장/한나라당) :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뒷 배경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국가정보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6건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힘을 실은겁니다. 곧바로 야당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중립적이어야할 국회 상임위원장이 여당에 경도된 입장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힌 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견인양 국정원관련 입법을 공허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유선진당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인할때까지는 법개정은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국정원 관련법안들에 대한 논란은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계속돼왔지만, 여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법개정이다, 비민주악법이다 하는 신경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