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은 국가의 조직적 범죄”…정보국 해체·정보경찰 폐지 촉구_구체적인 레고를 사용한 일반적인 균형_krvip

인권·시민단체들이 청와대에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오늘(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3천여 명의 정보경찰과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 집권세력에 제공하는 경찰 지휘부와 정보의 고객인 청와대까지, 정보경찰과 집권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경찰과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불법행위, 즉 국가의 조직적 범죄"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데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고도 전해진다"며 "정보경찰이 '정치경찰'이 되었던 이유는 청와대가 먼저 그들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정보경찰의 위상을 키워주고, 인사상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경찰 역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속해왔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폐단을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지 않는다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경찰도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사검증 등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정보활동은 인사혁신처나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에 맡겨도 충분하고, 집회시위의 관리는 경비국이, 범죄정보는 수사국이 담당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