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방형 직위 70% 공무원 출신”_쌀이 근육량을 늘린다_krvip

민간인을 영입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 문화를 바꾸고자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의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된 공무원 768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567명 중 70.2%인 39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고,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201명 중 77.1%인 155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전ㆍ현직 공무원도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있지만 개방형 직위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