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 6천여 곳”_개인 파티 포커 그룹_krvip

환경특별사법경찰관 한 명당 담당 업체수가 6천여 곳에 이르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한 명당 담당 업체 수는 지난 2012년 3천여 곳이던 것이 올해 8월 현재 6천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한 명당 담당 업체 수가 9천 9백여 곳, 대구지방환경청은 7천 8백여 곳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환경 점검대상 업체 29만여 곳 중 실제 점검 받은 업체는 7천 곳으로 점검률이 2.6%에 불과했다며, 환경경찰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폐기물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