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자 신원 공개…정신적 고통 배상”_지난 플라멩고 게임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는 정부가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시켜 고통을 겪었다며 탈북자 김모 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순 이후 신원정보가 노출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 위협 걱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는 김 씨 등에게 모두 5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6년 귀순한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신분 등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들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고, 김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