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타나모 수용자 전범 재판 위헌 _무료 포커 토너먼트 컨트롤_krvip

<앵커 멘트> 미국 연방 대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용의자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 테러 전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들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전범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부의 월권으로 설치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시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미국 국내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클라이브 스태포드 스미스(변호사) : "이번 판결은 관타나모 수감자 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였던 아흐메드 함단이 군사위원회가 아닌 정식 군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테러 용의자의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부시 대통령 :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미국이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체포한 테러용의자 45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들 수감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며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