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중이용건축물 불법증축 신속 점검 지시_힘 증가_krvip

광주에 있는 한 클럽에서 내부 발코니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중이용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 있는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속하게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축법상 정기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입니다.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을 강화해 정기점검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