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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일명 죄송청문회라고 불린 인사청문회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파문이 일면서 정부의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그리고 대북문제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산적해 있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하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장관님, 2년 만에 국회에 돌아오셔서 연일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특임장관의 임무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법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특임을, 특별히 임무가 주어지는 사항을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의견의 소통과 또 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주어지는 특수임무가 달라지겠군요. -아니, 그때그때 주어지는 특수임무는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각계각층에 잘 전달하고 또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또 국민의 이야기를 대통령께 잘 전달해 드리고 그것이 주임무죠. -요새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보면 소통에 힘쓰고 계신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까?-그동안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여야간에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서로간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보시니까 어떤 소통의 출구라고 그럴까요. 희망이 보이십니까?-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대화하고 또 서로가 서로 자기 주장을 성의 있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나는 정국은 잘 풀려나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 국민의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여담입니다마는 최근 이재오 장관의 90도 인사법, 완전히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아요. 그 인사법 개발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그건 특별히 개발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7.28 저희 지역에 재선될 때 원체 어려운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현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과포장된 것, 실세다, 힘 있는 사람이다, 강성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제 본모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정치적인 선전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그래서 지난번 선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떨어지든 당선되든 내가 내 본모습을 보이고 그러고 떨어지든 당선되든 승복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한 정치인의 참모습이 어떤가를 좀 지역에 보여야 되겠다,정권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옛날과 달라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한 정치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자, 그런 마음으로 골목골목 다니며 인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저렇게 각도가 내려가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져버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장관께서는 전반적인 사회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이 정부 하반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소통과 화합이라고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상처가 상당히 많은 정부 아닙니까?노무현 대통령 서거만 해도 그랬고 그 다음 4대강사업도 그렇고 세종시 이전문제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쟁점도 많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분열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적인 분열구조를 극복해서 화합을 모색하고 통합을 모색하고 화합과 통합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또 소통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부 소통을 강조했죠?그러나 구호뿐인 소통이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관님 말씀처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히 90도로 숙여지더라고 하는 그리고 경청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경청이 어떤 생득화, 생채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사회문제는 그렇고 남북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에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일방주의였죠, 역지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솔직히 여태까지 나쁜 짓 많이 해 왔으니까 고쳐라, 안 고치면 우리는 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는 조금 북에 역지사지해서 따질 건 따지더라도 북의 말을 듣고 우선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북을 비판하더라도 비판하고 북을 응징하더라도 응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북과 소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제일 중요한 건 국정 후반기라고 하는 게 결국 대선국면으로 가는 거고 총선국면으로 가는 건데 전환기 정치구조라든가 정치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도 경제, 두번째도 경제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경제가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 경제도 지금 계속 더블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 국내도 양극화 구조가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국정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정 후반기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설) 청문회 홍역을 치른 정부가 고민 끝에 새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후반기 부처간 정책조율을 이끌 자질은 물론 높아진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딸 특혜로 불거진 공정한 사회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천안함사건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해빙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북측의 나포 선원 귀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 남측의 대북쌀지원 재개 등의 조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헌문제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 또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으로 편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개헌논의의 핵심입니다. 정치권은 공정과 상생으로 방향이 잡힌 현 정부 집권 후반기를 헤쳐나갈 묘안과 해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정지표, 아무래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공정한 사회란 어떤 사회입니까?-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없는 일종의 기적을 이룬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 성취한 그 그늘에 불공정한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불공정해도 된다는 것이 자리를 폭넓게 잡아버렸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 모두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부패와 부정, 이런 것도 그만큼 넓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으로 지금 국제사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결국은 경제성장도 나라의 국격의 높이도 결국은 그 나라의 청렴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 청렴한 나라를 만들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또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후반기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임기 반을 돌아섰으니까 이제 뭔가 일류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정한 사회가 동반되어야 경제발전도 현재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진단에서 공정한 사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로 지금 인식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공정한 사회를 정부가 들고 나온 배경이랄까요?-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처음부터 공정했다면 공정한 사회 담론이 나오지 않겠죠. 공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공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객관적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상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함, 사람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쁜 사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정한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느낄 때는 불공정한 게 많다고 느껴지는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현 정부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죠, 뭐. 고소영내각, 강부자내각, 그러면서 결국 계속 내각 국회 인준 과정에서 결국에 불법적인 게 자꾸 나오고.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 특권층에 있는 분들만 전부 다 모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불법적인 게 너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셨던 게 법치국가거든요. 꼭 법을 지켜라, 준법정신 강조했는데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각료의 후보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느냐?이건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게 공정한 거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다가 이번에 김태호 총리후보자 지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져나오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뇌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상당히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공정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게 이번 내각 인준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건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함만 아니고 새로운 공정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고 거기에 우리 이재오 장관님께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 교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명의 총리와 장관 후보 낙마했고요. 또 곧 이어서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파문,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냐. 사실 파문이 일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지금 문 교수님 말씀이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진단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특히 공정한 사회가 안 됐다거나,불공정했다거나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식은 좀 거슬러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권이 여러 번 교체하면서 매 정권마다 권력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불공정이 기득권에 의해서 당연시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불공정을 해도 그것이 아주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아는 문화가 정권이 바뀌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온 거죠. 그러니까 총리문제나 장관 문제도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도 다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정부에 거는 기대가 국민이 많은데 지난 정권에 내려왔던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되풀이되니까 실망도 더 크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진단하시고 8.15 때 이제 이 정부부터라도 공정한 사회 기조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8월 15일에 공정한 사회를 선언해 놓고 개각하고 청문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청문회에서 여야간 후보들에 대해서 아주 엄혹한 검증이 시작되니까 그 검증의 내용을 어떤 잣대로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이냐, 그것 역시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로 국민 앞에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두 분이 자진사퇴하시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명환 장관 따님 문제도 그게 뭐 지난 정권에 흔히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게 또 외교부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을 볼 때 아니, 혼자 특채하는데 떨어진 사람은 누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보겠느냐, 장관의 딸이니까 특채됐다고 보지, 자기가 실력 없어서 떨어졌다고 보겠느냐. 이것 역시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기준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아주 중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중도실용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제시할 때도 진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의심이랄까요, 그런 걸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정부에서 아까 기대를 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정한 사회 과연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글쎄,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정의의 개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나 게임의 규칙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게 공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져버리면 그 룰을 깨려고 하는 내적인 욕구가 솟구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가장 고민은 그걸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담론과 화두는 경쟁이거든요. 결국 앞서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라고도 하는데 성장시켜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게 상당히 강하게 깔려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조금 규칙을 어겨도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규칙은 그냥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의 담론도 조금... 뭐, 물론 세계화 시대이고 세계화시대에서는 무한경쟁이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쟁, 승리, 승자독식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누는, 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상생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공정함에 대한 시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어떤 법적,도덕적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사회의 중심적인 하나의 과제로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불공정해져버리면 그 결과가 평등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으니까 기회 자체는 공정하게 주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경쟁한 노력에 의해서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버리니까, 지금까지 사회는 사실 그런 점이 많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사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있어서 기회가 불공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약자는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사회적 불안과 갈등으로 야기되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하게 주고 그 경쟁은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하고 또 그 결과 경쟁에 떨어진 사람이 본인 탓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건 본인 탓이지만 혹시 정부나 법과 제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정부가 구제하고 이런 사회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자기가 한 생활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장관님 말씀 중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도 있지만 두번째 문제점은 평등한 기회도 구조적인 불평등이내재화됐을 때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든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구조적 불평등의 기원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하는 거냐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 모여서 만났을 때 상생의 의미를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물론 그건 법제화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양극화의 세대 아닙니까?대기업, 중소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첨단기업, 첨단기술을 갖고 하는 기업, 노동집약적인 기업... 교육도 그렇습니다. 강남 같은 데 아주 좋은 학군 또 나쁜 학군.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양극화된 구조인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회의 보장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어떤 구조적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기회만 균등해서 사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균등하게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조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게 해야만이 그것도 공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이 관행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사회가 너무 강자 위주라고 그럴까요. 권력 위주로 권력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많은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인데 이것이 불공정이 문화처럼 되어버리니까 잘못하면 정체성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이죠. -문화적인 부분이 있고 또 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 불균형문제 역시 그 부분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북문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먼저 이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안함 사태 이후에 얼어붙은 남북관계 좀 해빙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 말이죠. 정부 차원의 쌀 대북지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우선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금 이 기회에 국민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쌀문제를 이야기해야 풀릴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의 일관성은 기본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려면 북한의 사회가 적어도 한국의 사회 정도로 사회, 경제적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어렵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꾸 퍼주는 식의 지원만 해서는 북한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북한 스스로 10억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혁과 개방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북한은 자기들 내부의 개혁개방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급하면 국제사회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북한이 그런 개혁개방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북한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뭐가 좀 아쉬워서 물건을 주면 고맙다고 할 줄 알고 또 아쉬우면 내가 아쉬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줄 알고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아쉬워도 도와줘도 고맙다는 거,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생겼다. 그럼 그거 우리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핵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우리 국민 대부분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의 군사무기로 되니까 지원해 주지 말라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무조건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쌀문제도 주면 군량미 댈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상당수는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입장을 밝혀주고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통일로 가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는 급할 때마다 지원한다 해도 북한 내부에 아무런 민족이 함께 가려는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북한은 체제만 강화시켜주는 것이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그런 강성체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 이런 기조고요. 그러나 이번에 신의주에 수해가 많이 나고 북한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그럴 때는 인도적으로 아무리 옆집 친구가 밉다 하더라도 수해가 와서 담이 무너져서 옆집 사람이 담에 깔렸으면 사람부터 구해놓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계속 밉다고 계속 그래, 죽어봐라,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수해가 심각하고 또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니까 그러면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해 줘야 한다, 이런 것이 저희 정부의 기조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더요. 대북 지원 문제는 그렇고요.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6자회담 재개는 우리나라만 관계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한국의 입장. -다른 나라들도 함께 6자회담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서도 북한이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특히 천안함사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남북과 주변이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해야지 그들이 범죄행위를 계속 호도하거나 은폐하면서 대화하자고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 교수님. -글쎄요, 이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남북관계를 쭉 지켜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정부,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편에서 보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개방개혁 가서 빨리 북한의 경제사회 조건이 나아져서 그래서 남북한간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자고 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처럼 보이는데 또 실상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 빨리 고립, 봉쇄돼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통일, 통일세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그러나 중요한 건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아까 사과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남과 북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소위 사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 전혀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과 요청한다고 저쪽에서 할 입장도 아니고요. 지금은 양쪽이 평행선을 그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간에 대화의 물꼬는 남북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 비선조직에서는 북쪽하고 얘기가 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장난같이 말이죠, 너 사과 안 하니까 얘기 못 해, 너 천안함 사과 안 하면 6자회담 못 가, 이렇게 조건부를 걸고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제가 사실상 최근 2, 3일 사이 저는 당혹스러운 걸 봤어요. 정의화 국회부의장, 집권당 한나라당 출신 의원으로서 아주 선임위원이시죠. 그분이 최소 5만톤 정도는 수해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음 날 김태호 비서관이, 일개 비서관입니다. 어느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게 5만톤 그거 불가능하다. 5000톤도 우리 겨우 주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당과 안상수 대표도 그렇고 원희룡 사무총장도 그렇고 인도적 지원만큼은 우리가 해 줄 만큼 해 주자. 그러면서 그걸 신뢰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고 거기에서 천안함문제, 금강산 박왕자 여인 문제, 이것 좀더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그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청와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과 정의 코디네이션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국회부의장이 전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의 존경심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다음 날 그냥 오찬연설하면서 5000톤 주는 것도 우리 아깝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장관님 생각에는 장관님이 특임장관으로서 당정을 조율하는 입장에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당과 정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기조에 대해서는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쌀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북한이 지금 한 40만톤, 50만톤 부족하다니까 그걸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정치적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부터 출발해야지 그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출발하면 안 되니까 아마 정부의 입장도 그럴 겁니다. 5000톤 주고 그걸로 다 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 아닙니까?신뢰가 있어야 신뢰의 과정이 있어야 더 급하다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물꼬를 트는 거니까요. 꼭 이번에 5000톤 주고 너 줄 거 다 줬다,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북한에 수해가 나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신뢰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북한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수해 나고 태풍이 2번이나 지나서 어렵다, 우리가 어디에서 달라고 하느냐. 그래도 당신들 우리 민족 아니냐.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고 도와주면 이걸 당신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군량미로 안 쓰겠다, 진짜 수해민에게 쓰겠다,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그야말로 신뢰가 되고 정치적 관계도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지금 정부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측하고는 어떻든 대화의 통로가 있고 북으로 하여금 분명한 메시지,극단적인 거기에 대한 응징은 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겠지만 그러나 대화의 창은 열려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얘기하면서 신뢰를 쌓자. 이런 통로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거 부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북사회의 아주 특이한 성격을 봤을 때는 공식적 접촉도 있지만 그 이전에 비공식접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그걸 표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북한하고 했던 방법인데 이걸 장관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좀 남북관계에서 반전이 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좀 전쟁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전쟁 걱정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장관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2년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미 장관께서 대통령 대북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여전히 유효합니까?-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에서 국내 일간지와 인터뷰를 할 때인데 그럴 기회가 온다면 그럴 용의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럴 기회가 온다면 정말로 털어놓고 우리가 밖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보고 있다. 당신들 할 말 있느냐. 당신들도 할 말 좀 해 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오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든지 뭔가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그 기자가 그럴 기회가 오면 당신이 갈 용의가 있겠느냐 해서 기회가 오면 누구든지 가야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죠.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재오 장관님께서 특사로 적임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건데요. 저는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이북하고 얘기하는 건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가 돼야 풀릴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말 가까워야 되거든요. 정말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런데 이걸 공식화시키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관심은 많겠지만 비공식화해서 하여간 남북한간에 어려운. 결국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그래야 한중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야 북중관계도 좀 조율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나쁘죠. 한미관계, 한일관계 좋지만 북중관계 아주 좋아졌죠. 미중관계 나빠졌죠. 그래서 우리 외교정책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면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특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은 대답을 하시면 이미 특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부라는 주무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럼 대북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개헌논의로 넘어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개헌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적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특히 저처럼 위치상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건 요즘 국회가 그런 논의를 하니까 전적으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대통령께서 8. 15 때 개헌문제를 말씀하신 배경은 우리가 광복 이후, 해방 이후 60여 년이 넘게 대통령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20년 가까이 유지했지 않습니까?5년 단임으로서.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갈등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우선 동서간, 지역간의 갈등이 생겨버렸죠. 여야간의 대립이 생겼죠. 그러니까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에게 협조하고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니까 국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대의 과제가 선진국인데 일류 선진국으로 가려면 경제는 글로벌화되어가는 거니까 그 속에 맞춰나가면 되지만 정치도 좀 일류선진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정치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의 여러 가지 87년 체제라고 하는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권력의 체제가 한 20년 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건 너무 소비가 심하다, 낭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전제를 하신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개헌을 직접 지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부가 또 여당이 개헌문제를 얘기하면야당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정략적으로음모다, 꼼수다,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국민적 요구가 시대적 요구와 일치하느냐,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헌문제가 국회에서 좌우할 일이고 정부가 나서서 개헌을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대통령께서 8.15 화두를 던진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고 보는겁니다. -문 교수님은 개헌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개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임제는 상당히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3년 돼버리면 레임덕 현상이 오고 국정운영이 전혀 안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4년 연임제 안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구조 문제도 논의는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대통령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의 관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일 터지면 전부 다 대통령만 비판을 당하고 모든 게 대통령 중심으로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상 당정,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중심제 하에 있어도 의회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법안 하나 통과하려고 하면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전부 다 백악관 초청해서 필요하면 그 사람 선거운동하는 데 가서. 대통령이 국회, 심지어 여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한나라당에서 만나자고 해도 이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봤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균형이라든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권력구조의 문제, 대통령제로 계속 갈 것이냐, 대통령제 중에서 좀 바꾸느냐?아니면 프랑스 같은 의원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내각책임제로 가느냐, 이런 본격적 논의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보이고요. -지금 OECD 국가 33개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곳은 5개입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인데 우리가 멕시코나 폴란드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미국은 연방이니까요. 51개주의 연방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프랑스는 또 이원집정부제 아닙니까?그러니까 분단국이면서 우리 같은 체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국민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제가 이번이 적기라고 언제 한번 청문회 때 대답을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지 않습니까?후년이면 국회의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금년에 과반수에 의해서 상정해서 한번 논의가 되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내년 후반기, 중반기 들어가면 내후년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개헌논의도 못하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금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했지만 그러나 엄연히 개헌을 하는 주체는 당과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당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의 말씀의 행간을 잠깐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계시는 인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개헌논의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향성을 두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이나 한나라당 계파 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있습니까?-그건 당의 입장이 어떤지 당내의 입장도 그렇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지금 4선이지 않습니까?그리고 이미 정부에 참여한 것도 국민권익위원장부터 참여한 걸 보면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이제 개헌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건 당연한 거고요. 대통령에게 모든 국내외 권한이 위임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구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도 부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좀 분산되면 좋겠다는 건 내 개인의 소신입니다. 형태를 어떻게 하든간에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만날 대립하지 않습니까?선거 때만 되면 대립하고 정책이 하나 잘못되면 대통령 책임이다, 당 책임이다, 야당 책임이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우문일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인은 모두 대권도전 의향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어떻습니까?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떨까요?다음 대선에서도 킹메이커로 남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언제 킹메이커를 했습니까?다같이 한 거죠, 같이 한 건데. 지금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의 제일 주된 관심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야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든 다음에 국민 앞에 우리가 당신들이 맡겨줘서, 국민 여러분이 맡겨줘서 5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이걸 또 더 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정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이 실패했는데 또 달라 그러면 우리말로 염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 관심은 또 제 입장에서 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고 이 정부가 꺼낸 화두, 공정한 사회, 친서민정책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숨통을 트고 그리고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삐걱했지만 정말로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는 데 제 전부를 바치는 게 제 역할이고 제 임무지 제가 이명박 정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 질문을 문 교수님께 드릴게요. 차기 대권주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라고 할까요, 요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초반의 우리 한국,한반도는 상당히 운명의 교차로에 있다고 봅니다.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갖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그리고 사회적 화합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도덕성과 정통성의 문제겠죠. 도덕성 문제가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덕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끊이지 않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도덕성이 있으면 분명히 정통성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세번째 덕목을 들라고 하면 소통인데 소통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경청의 미덕을 갖는 그런 리더. 네번째로는 그냥 진정성이 배어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쇼하는 정치인들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쇼하는 정치인 하다 보니까 말도 자꾸 틀리게 되고 모순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진정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고. 룰라 대통령 보세요. 80% 아닙니까?초등학교밖에 못 간 사람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떠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고 그 다음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나는 룰라의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 양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선술집 가서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서민들 지금 노동자들,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도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서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두 개의 목표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기초를 다짐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나오면서 2개의 얼굴, 3개, 4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얼굴.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관님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대선후보군에 속해 계시니까요. 지금 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마련과 함께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