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고배당 관행에 제동_베팅 하우스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_krvip

은행들이 독과점 방식 영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게 배당 목표와 BIS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담긴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은행들의 주주배당을 제지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지주 체제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은 지주사 배당이 차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지주사로 넘기는 배당금을 없애면 지주사가 일반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당재원이 거의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지주사가 카드나 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 낸 이익금이나 기존의 사내유보금이 있더라도 고액 배당이 불가능해집니다. 단 계열사 출자와 차입금 상환, 운영경비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은행지주사 배당이 예외로 허용됩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지주사의 배당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배당이 많은 은행과 지주사들에는 자본을 늘리게 해 배당을 어렵게 만들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세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권 부실이 커질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손실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강화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